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9년 04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9. 04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안전경제건설국장

1. 개정이유

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   남원사랑 상품권의 할인수수료 및 구매한도액을 탄력적으로   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입한도액 및 할인율 조정 (안 제11조)

-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할인

-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경우 월간 100만원 범위에서 판매

- 개인이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연간 구매한도액을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3. 07. ～ 2019. 03. 27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장이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할 수 있다.

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간 100만원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상품권 구입 및 할인ㆍ수수료)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,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11조(상품권 구입 및 할인ㆍ수수료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시장이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할 수 있다.
<신 설>	②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간 100만원범위에서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

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

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

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

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

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
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

곤란한 경우